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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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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2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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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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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석
1
바른
1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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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쿨
1
해강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5.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05]
   강간
   군사법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공2017하,16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3년
16. 광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합942,2012고합1164(병합),2012전고26(병합),2013치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19.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 형법

20.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8년
2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공2008하,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7년
30. 전주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5노12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3.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127 판결
  [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공2006.10.15.(260),1775]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34.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감정·배임수재][집54(1)형,805;공2006.12.15.(264),2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변호사법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5. 전주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5고단4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6. 광주지법 2005. 6. 9. 선고 2005고단271 판결
  [공갈·공갈미수] 항소[각공2005.11.10.(27),1870]
   공갈 공갈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7. 광주지법 2004. 12. 2. 선고 2004고합3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 명 : 강제추행)·강도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강도미수〕] 항소[각공2005.2.10.(18),2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치상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도(인정된 죄명 : 준강도미수)][집52(2)형,354;공2004.12.15.(216),2096]
   준강도
   형법

2003년
39.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279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인정된 죄명 : 사기미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2003.7.15.(182),1575]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법

2002년
40.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공2002.5.15.(154),1047]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형법

2000년
41.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강간미수·공갈][공2000.8.1.(111),1695]
   강간미수 공갈
   형법

1999년
1998년
43. 서울고법 1998. 9. 29. 선고 98노1856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준강도미수) ][하집1998-2, 66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4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04 판결
  [마약법위반][공1996.6.1.(11),1643]
   마약법위반
   마약법 형법

1995년
4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43(2)형,812;공1995.10.15.(1002),3473]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3년
4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공1993.6.1.(945),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형법

1992년
4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공1992.7.28.(925),2696]
   강도상해 특수강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49.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특수강도][집39(4)형,759;공1992.1.15.(91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0.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9(3)형,862;공1991..11.1.(907),2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법

51. 대전지법 1991. 6. 13. 선고 88고합2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하집1991(2),327]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39(2)형,682;공1991.6.15,(898),1564]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53.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강간치상][집39(2)형,643;공1991.6.1,(897),1405]
   강간치상
   형법

1990년
54.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특수강도,강간치상,강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7.15.(877),1412]
   특수강도 강간치상 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9년
5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153 판결
  [특수절도미수][공1989.10.15.(858),1429]
   특수절도미수
   형법

56. 서울고법 1989. 4. 26. 선고 88노3697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하집1989(1),431]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89. 3. 3. 선고 88노311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상습사기)][하집1989(1),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165 판결
  [절도미수][공1989.4.15.(846),563]
   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987년
6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5(3)형,684;공1987.11.15.(812),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
64.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109,86감도1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7.1.1.(79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법

1985년
67.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절도미수][공1985.6.15.(754),818]
   절도미수
   형법

1984년
69.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3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강도미수ㆍ강도강간][공1985.3.1.(747),29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미수 강도강간
   형법

70.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524 판결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2(4)형,647;공1985.2.1.(745),189]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72.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공1984.11.1.(739),1675]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09 판결
  [강간치상][집32(3)형,868;공1984.9.15.(736)1467]
   강간치상
   형법

74.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집32(3)형,851;공1984.10.1.(737),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5.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32(3)형,765;공1984.9.1.9735),1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강도강간미수ㆍ강도상해][집32(1)형,459;공1984.4.15.(726) 558]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살인미수][집32(1)형,388;공1984.4.15.(726) 543]
   살인미수
   형법

1983년
8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29,83감도446 판결
  [대마관리법위반ㆍ보호감호][집31(6)형,131;공1984.2.15.(722) 287]
   대마관리법위반 보호감호
   대마관리법 형법

83.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미수][집31(5)형,152;공1983.12.15.(718),1784]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미수
   형법

84.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32,83감도4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2.15.(718),1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85.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31(4)형,115;공1983.10.15.(714),145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181;공1983.6.15.(706),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944 판결
  [절도미수][공1983.5.1.(703),693]
   절도미수
   형법

1982년
1981년
1978년
92.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
  [횡령][집26(3)형,118;공1979.3.15.(604),11624]
   횡령
   형법

1976년
95. 서울고법 1976. 10. 2. 선고 76노106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강도미수(예비적으로변경된죄명:특수주거침입·강도예비)피고사건][고집1976형,184]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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